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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Writer : 관리자 Date : 2003/07/23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6.29 정보통신부령 제13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영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하거나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을 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요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6.29]

제3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장) ①체신관서등의 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협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등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그 집행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제4조 (우편물 인수·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때와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감청설비의 인가) ①법 제10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이하 "감청설비인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감청설비에 관한 계통도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의 종류 및 목적등을 참작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청설비인가의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 신고) 영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의 감청설비 도입 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되, 감청설비명칭별로 영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6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감청설비의 제조·판매·사용등의 중지, 폐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청설비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1)
  2. 감청설비를 소지·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

제8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그 제공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9조 (통계의 보고)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감청협조현황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6.29]

* 부칙  <제875호, 1994.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시우편단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1호, 2001.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130호, 200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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