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맨션닷컴 :::

Login
[스팸] '청소년에 성인광고' 2년징역 .. 정통부, 내년부터 시행
 Writer : 디자인맨션 Date : 2002/11/12
내년 2월부터 성인광고를 청소년에게 e메일로 보낼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팩스,전화(휴대폰 포함),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보낼때도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또 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e메일 주소를 뽑아내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모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스팸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신거부뒤 재전송"을 금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No Subject Date
190 [스팸] 공정위, 스팸메일 원천봉쇄 .. 차단사이트 운영   2002/11/04
189 [인터넷쇼핑] 온라인쇼핑 10조 돌파 .. 전체유통시장 10% 육박   2002/11/04
188 [모바일 홈페이지] 내손안의 귀여운 홈페이지 어때요   2002/11/04
187 [스팸] 네티즌 16% "광고메일 바로 삭제"   2002/11/07
186 [불법SW] SPC '체키' 서비스 .. 불법복제 SW 제거   2002/11/10
185 [도메인] 부산 20대 남성 섹스관련 도메인 4개 독식   2002/11/10
[스팸] '청소년에 성인광고' 2년징역 .. 정통부, 내년부터 시행   2002/11/12
183 [스팸] 전화·팩스도 '스팸' 규제...정통부 내년 시행   2002/11/12
182 [인터넷쇼핑] 인터넷 공동구매의류 60%가 불량   2002/11/17
181 [인터넷쇼핑] 사이버 탈세 세무조사 .. 인터넷 결제대행.쇼핑몰 등 60곳   2002/11/21
180 [성인사이트] 성인사이트에 추가수수료 .. 美 신용카드사 추진 논란   2002/11/21
179 [인터넷쇼핑] 동대문상가 인터넷몰사업 '난항' .. 홍보 안되고 물건도 부족   2002/11/21
178 [휴대폰결제] 인포허브.모빌리언스, 특허분쟁 일단락   2002/11/24
177 [인터넷쇼핑] 인터넷몰 이제 '남는 장사' .. 대형업체 올 흑자전환   2002/11/28
176 [인터넷쇼핑] 옥션 하루접속 55만   2002/11/28
123451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esignMansion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워런트제도 | 문의사항 | 개인정보보호정책
Mail to: admin@designmansion.com  Tel : 010-7377-3195 / 070-8774-9300 Fax : 033-930-9300
Copyright (c) 2002 DesignMansi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