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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팩스도 '스팸' 규제...정통부 내년 시행
 Writer : 디자인맨션 Date : 2002/11/12
내년부터는 전화와 팩스도 스팸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우편에 한정하던 광고성 정보기준을 팩스와 전화로 확대했다.

또 수신자의 연락처를 무작위로 생성해 전송하는 행위,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스팸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신거부 뒤 재전송'을 금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성인광고 스팸메일과 무분별하게 해외로 전송되는 한글 스팸메일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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