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맨션 :::

[스팸] 전화·팩스도 '스팸' 규제...정통부 내년 시행

Writer : 디자인맨션 Date : 2002/11/12

내년부터는 전화와 팩스도 스팸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우편에 한정하던 광고성 정보기준을 팩스와 전화로 확대했다.

또 수신자의 연락처를 무작위로 생성해 전송하는 행위,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스팸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신거부 뒤 재전송'을 금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성인광고 스팸메일과 무분별하게 해외로 전송되는 한글 스팸메일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o	Subject	Date

190	[스팸] 공정위, 스팸메일 원천봉쇄 .. 차단사이트 운영	2002/11/04

189	[인터넷쇼핑] 온라인쇼핑 10조 돌파 .. 전체유통시장 10% 육박	2002/11/04

188	[모바일 홈페이지] 내손안의 귀여운 홈페이지 어때요	2002/11/04

187	[전자상거래] 우리은행 '임시계정' 서비스	2002/11/07

186	[스팸] 네티즌 16% "광고메일 바로 삭제"	2002/11/07

185	[불법SW] SPC '체키' 서비스 .. 불법복제 SW 제거	2002/11/10

184	[도메인] 부산 20대 남성 섹스관련 도메인 4개 독식	2002/11/10

183	[스팸] '청소년에 성인광고' 2년징역 .. 정통부, 내년부터 시행	2002/11/12

	[스팸] 전화·팩스도 '스팸' 규제...정통부 내년 시행	2002/11/12

181	[인터넷쇼핑] 인터넷 공동구매의류 60%가 불량	2002/11/17

180	[인터넷쇼핑] 사이버 탈세 세무조사 .. 인터넷 결제대행.쇼핑몰 등 60곳	2002/11/21

179	[성인사이트] 성인사이트에 추가수수료 .. 美 신용카드사 추진 논란	2002/11/21

178	[인터넷쇼핑] 동대문상가 인터넷몰사업 '난항' .. 홍보 안되고 물건도 부족	2002/11/21

177	[휴대폰결제] 인포허브.모빌리언스, 특허분쟁 일단락	2002/11/24

176	[인터넷쇼핑] 인터넷몰 이제 '남는 장사' .. 대형업체 올 흑자전환	2002/11/28

12 3 4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