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맨션 :::

[저작권]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 .. 법원, 무단사용 배상해야

Writer : 디자인맨션 Date : 2003/01/23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조용준 판사는 21일 애완견 사육.분양업자인 원모씨가 "자신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 사진들을 무단으로 도용당해 피해를 봤다"며 애완견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7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No	Subject	Date

160	[디자인] 디자인에토스, CI, 로고 디자인 패키지 상품 개발	2003/01/01

159	[인터넷쇼핑] 온라인 유통시장 새해도 '질주'	2003/01/01

158	[인터넷쇼핑] 인터넷 쇼핑몰 전망	2003/01/07

157	[인터넷쇼핑] 한솔CSN, BM모델 특허권 행사, 상당수 쇼핑몰 문 닫을판	2003/01/14

156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비중 '작년 12% 넘었다'	2003/01/15

155	[인터넷쇼핑] 유무선 연계 소호몰 '시선집중'..네이트, 상점구축.결제등 솔루션...	2003/01/15

154	[인터넷쇼핑] 인터넷몰, 설 배송지연 보상 .. 소보원, 가이드라인 마련	2003/01/20

153	[인터넷쇼핑] 한솔CSN BM특허권 행사 움직임	2003/01/20

152	[스팸] 스팸메일 '@' 표시 의무화 .. 정통부, 6월부터	2003/01/22

151	[휴대폰결제] "올 휴대폰결제 시장 4500억원" .. 지난해보다 2배 늘 듯	2003/01/22

150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시	2003/01/23

	[저작권]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 .. 법원, 무단사용 배상해야	2003/01/23

148	[인터넷쇼핑] 설特需 온라인으로 '이동'	2003/01/27

147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분쟁 '지난해 87% 급증'	2003/01/31

146	[인터넷쇼핑] 인터넷몰 경보	2003/02/07

1 234 5→13